한국자산관리상담소

회사에서 자본금증자를 시키는 목적은 가장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지게 된다.

실제로 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경우와 다른 주주의 지분율을 감소하기 위해 특정주주만 증자를 하는 경우가 있다..

회사에서 자본금증자의 방법은 유상증자와 무상증자가 있다.

현금을 투입해야 하는 유상증자 방식과 현금없이 증자하는 무상증자가 있는데 증자는 원칙적으로 주주별 지분율에 맞춰서 하는 균등증자가 원칙이다.

모든 증자는 균등이 원칙이나, 유상증자를 불균등하게 증자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주주가 대표 : 60%, 지인 20%, 친인척 : 20%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때 법인 자본금증자를 위해 대표만 증자를 하면, 대표는 액면가로 증자를 하며 위 방식은 불균등 증자이다.

주주전원이 참석한 것이 아니고 주주 일부만 증자에 참여한 것으로 액면가 증자는 다른 주주가 증자에 참여하지 않고 대표만 참여함으로써 다른 주주가 대표에게 증여를 했다고 간주한다.

불균등 증자를 할 경우 비상장주식평가법에 따른 시가증자를 하지 않으면 증자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간혹 꼭 자본금 증자만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 불균등 증자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증여세의 추징 원인은 세법상 이익의 증여 규정을 잊고 액면가로 단독 증자를 했기 때문이다.

불균등 증자는 신주발행을 포기한 주주의 주식을 다른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정하는 재배정 방식과 다른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고 바로 실권시키는 실권방식이 있다. 재배정 방식은 무조건 증여세가 부과된다.

실권방식은 특수관계자 여부가 중요하다. 특수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본인의 30% 이상이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불균등 증자의 경우에 대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거나, 1인 주주가 얻은 이익이 3억원 이상인 요건을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저가발행이나 고가 발행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자기의 의사와 무관하게 증여이익이 발생한다.

현저한 이익요건과 실권자와 특수관계 요건이 둘다 포함이 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간혹 꼭 자본금증자만이 아니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을 낮추기 위해서 불균등 증자를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익과 특수관계인을 고려해서 추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야 한다.

THE비즈플랫폼에서는 기업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차명주식이란 타인의 명의로 발행한 주식을 뜻한다. 2001년 7월23일 이전의 경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발기인을 충족해야 했기에 차명주식을 발행 하기도 하였다. 다른 이유로는 5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할 경우 과점주주에 해당되어 납부해야 하는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명주식을 발행 하기도 하였다.

차명주식은 가업승계 등의 문제로 회수를 해야 하기도 하지만 곤란한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된다. 그중 돌아가신 분의 차명주식회수에 대한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중소기업개발원으로 의뢰가 들어왔던 한 회사는 설립 시 발기인 정족수 7명을 채우기 위해 장모님, 와이프, 처남, 타인까지 동원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다.

가족 이외의 주식을 와이프 앞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중간에 주식이동이 몇번씩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던 도중 장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는 일이 발생 하게 된다.

장모님의 재산이 많아 형제간 분쟁이 생기게 되었으며 그 상속재산에는 장모님 앞으로 되어있던 회사의 차명주식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주식까지 와이프의 형제들에게 상속될까봐 걱정되어 의뢰를 하게 된 것이다.

과거 주식이동의 흐름을 확인하니 타인의 주식을 와이프 앞으로 이동시킨 것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였다. 과세관청에서는 이것도 차명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와이프의 지분은 증여세를 과세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 공제를 활용하고, 역산하여 계산해보니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 의제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세금이었다.

결과적으로 돌아가신 장모님 지분과 차명주주들의 지분까지 합하여 차명주식 회수 소송을 진행, 회수를 완료 하였다.

당시 과세관청에서는 상속재산에서 갑자기 주식이 빠져나가 난리가 나고, 상속 신고 과정에서 대표가 과세관청에 불려가서 조사도 받았지만, 실질적인 차명주식이라 회수부터 세금까지 완벽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전체 히스토리를 파악 하고 주식 회수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 히스토리를 확인하고 예상 세금은 물론 특이점, 리스크까지 분석해서 진행하여야 과세관청을 대상으로도 큰 무리없이 업무를 마무리 할 수 있다.

차명주식회수 업무 처리시 전체적인 흐름의 파악은 물론 과세관청의 대응까지 고려하여 진행해야 한다.

기업의 여러가지 고민중 대표적인 것으로 가지급금이 있을 것이다.

가지급금의 많은 해결방법 중 이익소각의 특징을 알아보려 한다.

이익소각이란 기업이 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것으로 자사주매입의 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발행주식수는 줄이고 주당 주식의 가치를 높여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것이다.

감자를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감자의 경우 자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익소각을 선호한다. 특히 자본금이 중요한 건설업의 경우에는 더 그러하다.

이익소각을 통한 가지급금 해결은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해결도 가능하다.

자기주식 이익소각의 장점을 정리하자면 가지급금정리,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이익금 환원 과정의 절세, 합법적인 법인자산의 개인화, 차명주식정리, 가업승계시 유리 로 정리 할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익소각은 발행주식수는 줄이고 주당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자본금과 주식 수가 차이나고 회계 처리에는 자사주가 등장한다는 것은 알아 두어야 한다.

모든 과정이 합법적이고 로직은 간단하지만 실행은 복잡하다. 여러가지 법령 내에서 전문가 집단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전 경험이 풍부하고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진행 하여야 한다.

- 이익잉여금을 한꺼번에 처리시 종합소득세 부담증가

- 주식이동, 가업승계 및 상속시 과도한 세금부담

기업을 운영하면서 한번쯤 미처분이익잉여금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된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처분할 때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 순자산의 가치를 상승시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높여 주기 때문에 기업에 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주식이동시 과도한 세금이 따라오게 된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쌓이지 않도록 관리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익잉여금의 문제점

1. 주식이동시 고액의 양도세 부과

2. 가업승계 및 상속 시 과도한 세부담

3. 이익잉여금 일시 처리시 종합소득세 부담증가

4. 기업 청산시 의제배당으로 주주별 배당소득세 부담 증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정리방법

1. 급여, 배당, 퇴직금등의 방법을 통한 사외유출

2. 주식배당활용

3. 자기주식 매입 방법

4. 지식재산(IP)양수도

5. 이익소각

6. 장기 매출채권 대손처리

7. 장기재고 자산 -> 손실처리

법인에 현금이 있는 경우 급여, 배당,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처리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 세법상 절차와 세 부담이 상이하기 때문에 세무상 리스크가 존재하고 최고 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이 크게 작용 할 수 있다.

법인에 현금이 없는 경우 주식배당을 활용 할 수 있는데 주식배당이란 금전 대신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하는 배당을 말한다. 이 방법을 활용 시 이익잉여금의 외부 유출을 막을 수 있으며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이익잉여금을 법인에 재투자 함으로 기업의 가치가 재창출 되는 효과도 볼 수 있으며 우회적인 유상증자 수단으로도 활용되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필요한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도 있다.

배당을 통한 이익잉여금 처분 시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연도에 발생한 배당가능 이익 한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또한 배당금의 일부를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미처분이익잉여금 처분을 위한 방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자본금 증자가 필요한 곳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해서 증자하거나, 자기주식의 조건을 활용해서 처분하거나 기업 상황에 맞춰서 처분해야 한다. 자기주식을 활용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한 방법도 2017년 국승 판결문에 의해 자기주식 매입대금 이 전부 가지급금으로 인정되어버렸기 때문이다.

THE비즈플랫폼에서는 기업의 미처분이익잉여금 해결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기업의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형태가 있는 유형자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미래에 경영상 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영업권, 개발비, 산업재산권 등이 대표적인 무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영업권과 개발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도 종류에 따라 재무제표에 최초 기재할 때 원가로 쓰는 것도 있고, 감가상각처럼 내용연수를 정해 가치를 줄여 나가는 특허권, 상표권, 기타의무형자산 등이 있습니다.

영업권

무형자산 중에 가장 빈번하게 거론되는 영업권은 보통 기업간 M&A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눈으로 식별되진 않으나, 기업이 입지조건이나 브랜드 충성도, 조직의 우수성 등에 의해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들에 비하여 초과 수익력을 갖는 배타적 권리"라고 멋지게도 표현하지만 장부가치 100억 원짜리 회사를 200억 원에 매입하면 그 차액 100억 원을 '영업권'이라고 무형자산 쪽에 넣어둡니다.

한국체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103호 ‘개별적으로 식별하여 별도로 인식할 수 없으나, 사업결합에서 획득한 그 밖의 자산에서 생기는 미래 경제적 효익을 나타내는 자산’ 영업권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구분해 원가로 기재하고, 일반회계기준 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각.

특허권

영업권과 같은 소유권과 약간 차이가 있는 특허권은 지적재산권의 한 종류로 발명을 통해서 얻은 권리입니다. 기업에게는 독점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데 실제로 특허권으로 많은 금액을 재무제표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은 브랜드 가치에 연관된 무형자산입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특허나 브랜드 쪽으로 사용한 비용을 아예 무형자산으로 적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반도체는 ‘산업재산권’ 금액이 큰데, 그래도 이때의 숫자는 해당 산업재산권을 확보 받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출원, 등록 등)을 의미합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며,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 외 무형자산

회사마다 업종 특성에 따라 무형자산을 표기하는 종류가 다르며, 고객의 개인정보 DB, 권리금, 회원권, 기술가치, 개발비 등 기타의 무형자산이 해당합니다.

최근 들어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 지표 및 해당 기업의 기술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의 핵심 전력은 유형의 자산과 더불어 ‘무형의 자산’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가지고 있지만 알지 못하는, 그래서 더욱 소중한 기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굴하여 유형의 자산으로 환원하는 것이 “무형자산 자본화”의 핵심이다.

무형자산 이란 기업의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 및 영업권으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자산”이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하여 양도 양수가 가능하며 이를 활용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몇몇 사례를 살펴보면 패션마스크를 제조하는 서울 소재 H 중소기업은 제조공정특허를 현금화 하여 5억원의 유동자산을 확보하고 이중 3억원을 출자전환하여 재무비율개선을 통해 시설자금을 대출 할 수 있었다. 충남 소재의 한 기업은 매년 반복되는 단가 협상과 인건비 상승으로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회사의 시공기술을 특허화하여 영업이익률 관리를 통해 단가 협상을 슬기롭게 타개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를 절감 기술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진행 할 수 있었다.

가업승계시 활용한 사례도 볼 수 있다. 인쇄업을 하는 경기도 B기업의 경우 10년째 생산과 영업실무를 하고 있는 두자녀가 가업승계를 앞두고 그동안 적용한 노하우를 특허로 취득 10%에 머물던 지분율을 각각 30%까지 확보 하는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활용가능한 무형자산 자본화의 주요 활용방안을 요약 하자면 증자, 기업신용등급 상향, 법인과 개인의 절세로 볼 수 있다.

증자 시 주주의 현금이 직접 소비되는 방식과 달리 산업재산권을 현금화하여 자본금을 직접 증자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의 기술가치를 대폭 반영하는 정책기조에 따른 신용평가 가산점 부여, 기업신용등급 상향을 할 수 있다. 또한 회계원리를 통한 세전이익 조율 및 대표이사 소득확보와 종합소득세 관리로 법인과 개인의 절세도 가능하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무형자산 뿐 아니라 신규 기술가치를 직접 발굴하여 산업재산권(특허/상표/디자인)으로 현실화하고, 이를 활용한 “증자”, “기업신용등급 상향” 및 “법인과 개인의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에 내재되어 있는 기술가치의 공정한 평가로, 가지급금해소/자본금증자/영업이익관리/소득구조개선 등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전략을 기획에서 사후관리까지 신속하고 건강하게 수행하고있다.

이익소각은 주주와 기업이 주식에 대한 매매계약을 하고 기업의 이익금을 지급하여 주식을 매입한 후 이를 소각 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주식수는 줄이고 주당 주식의 가치를 높여 그만큼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의 여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

쉽게 이야기 하면 배당 가능한 미처분이익잉여금 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자기주식 소각을 통해 주주에게 일반적으로 10%이하의 저율과세로 이익금 환원을 하는 것이다.

이익소각은 배당 가능한 이익 안에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자본금감소가 없으며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 보호절차 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익소각의 활용 중 가장 큰 것은 대표이사 가지급금 해결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정리라고 할 수 있다.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자신의 주식을 자신의 기업에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소각 하기 때문에 가지급금 정리가 가능하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일 수 있다.

발행주식수가 줄어 주식의 가치가 높아 지기 때문에 주주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다른 형식의 배당으로도 볼 수 있는데 현금배당은 배당소득 세율이 높기 때문에 주주입장에서 이익소각을 선호하는 편이다.

일반적인 급여인상, 배당등은 종합소득세 합산으로 4대보험료 증가가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증여는 소득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4대보험 부과가 되지 않는다.

이익소각을 통한 잉여금 인출 가능한 금액이 상당히 거액이기 때문에 법인의 가지급금 정리, 법인청산 시 절세, 오너의 이익금환원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하다.

모든 과정이 합법적인 프로세스 이지만 관련 프로세스가 여러가지 법령 내에서 전문가 집단의 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행은 경험이 풍부하고 반드시 사후에 대응할 수 있는 검증된 전문가가 실행 하여야 한다.

THE비즈플랫폼에서는 중견, 중소기업의 리스크 해결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경영상 발생할 수 있는 이익잉여금, 차명주식(명의신탁), 가지급금, 가업승계, 특허활용, 합병/분할, 기업부설연구소 등 다양한 문제를 기업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해결하고 있다.

Q :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요?

A :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 금액 또는 실제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금액이 미 확정인 경우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쉽게 말해 회계 장부상 법인에서 돈은 나갔으나 그 용도가 명확히 처리가 안된 경우를 뜻 합니다.

Q : 가지급금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나요?

A : 금융 거래 시 신용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거액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 신용도 하락으로 자금 차입 시 금리 인상, 한도 하락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매년 4.6%의 인정이자 가 발생하며 인정이자 는 매년 익금산입 되어 법인세 증가의 원인이 됩니다. 인정이자 미납 시에는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4대보험료 및 소득세가 증가하게 합니다.

가지급금의 회수 가능성은 낮으나 자산으로 가중되어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결국 주식 이동시 세금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과세당국의 관심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표이사의 부당한 사용으로 보아 상여 처분 당할 부담도 있고 세무조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될 소지가 있습니다.

Q : 그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대표이사의 지배구조 변경, 자사주 매입, 미처분이익잉여금 활용, 이익 소각, 자본거래 등 여러가지 방법을 활용 할 수 있습니다.

가지급금 정리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기업의 업종과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건설업을 예를 들면 실질자본금을 맞추고 신용등급이 중요한데 가지급금 정리만 생각하다 실질자본금에서 빠져나가면 유동 비율 및 실질 자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Q : 가지급금 정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A : 첫번째 우선 가지급금을 정리할 때 쓰이는 재원, 즉 가지급금 정리 재료와 회사의 세무 이슈와의 연관성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 잦은 지분이동으로 증여 의제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활용하여 가지급금을 정리한다고 하면 앞전의 업무가 지금 가지급금 정리 이슈에 어떤 리스크가 존재하는 지 연계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두번째 가지급금을 다 정리함으로써 재무제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설업 같은 경우는 건설업 기업진단을 먼저 돌리고 부실자산을 계산한 다음 가지급금 규모를 생각해서 정리합니다.

세번째 차명 주주의 여부와 업체의 히스토리 파악을 합니다. 히스토리 파악을 하는 것은 세무 이슈의 잠재적 리스크를 선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네번째 요새 특허권 및 상표권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겠다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1) 회사의 업무와 직접적으로 유관 성을 띄는지, 2) 대표가 특허를 만드는데 있어서 회사의 장비를 활용해서 한 것은 아닌지, 3) 실제로 특허를 만드는데 회사가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서 특허가 나온 게 아닌지, 4) 연구소가 있는데 연구소 도움으로 특허가 나온 게 아닌지, 5) 실질 특허를 대표가 만든 것인지, 6) 상표권은 B2B 거래처가 많은지, B2C 거래처가 많은 것은 앞선 내용들이 충족되지 못하면 부인 당할 여지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가업승계 및 지배구조를 고려하거나 업무적으로 M&A 의 이슈가 존재할 경우 먼저 정리하고 합병하거나 일부러 분할을 하면서 동시에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배우자 증여 공제를 활용한 소각을 진행할 때는 배우자가 처음부터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선입선출법에 대한 이슈가 존재합니다. 선입선출법 이냐 총 평균법이냐 이슈가 존재해 주권발행 을 통해서 정리하기도 하는데 주권발행 을 하지 않고도 무리없이 선입선출법에 대한 이슈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 소각을 활용하면 자본금을 건들지 않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미처분이익잉여금이 감소해 부채비율이 올라가 향후 입찰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